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32096/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농민단체 등이 CPTPP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CPTPP 가입은 또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ㆍ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가 악화할 우려도 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31254/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선대위 정책 관계자는 "국채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소화된 게 80% 되고, 매입 주체가 해외 투자자인 게 20% 정도 된다"며 "국가 부채 구성이 매우 안정성이 있어서 외국 자본이 빼내 가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고채 규모는 10월 말 기준 157조원으로 전체에서 19% 수준을 차지한다. 여당 주장대로 80% 정도 국고채는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유 비중이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시장에 충격이 와 투자자들의 투매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충격에는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 구분이 없다"며 "외국인들이 쏟아내는 매물을 국내 투자자들이 애국심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낮다고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로 국내 국채금리가 급등했을 때 국내 투자자들이 안전판이 되지는 못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단숨에 2%대를 돌파하며 시장 충격이 심화됐고 급기야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2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금리 급등세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팔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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