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101209/
[단독] 성장률·학령인구와 연동땐 교부금 1000조 아낄수 있어
커지는 제도개편 목소리 고정비율 교부, 주요국중 유일 지자체 재정과 통폐합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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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지급받는 나라는 전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재정 전문가는 "교육교부금 법정률을 17~18%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소폭 조정하든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마다 보전해주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상당수 학계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장과 분리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주요국은 시도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명하며 일반 재정과 교육재정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을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출하는 방식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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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저당증권에 외국인 9천350억원 투자…3배로 늘어
"외국인 투자자, 안정성 대비 높은 수익률 장점으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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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100884/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1위 '기업·경남은행'
금융위,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발표…"기술금융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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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우리금융 첫 작품은 MZ 플랫폼
손태승 디지털전략 시동 주식·가상자산 등 총망라 AI활용 디지털 맞춤자산관리 펀드 만들어 2천억 초기투자 "증권사 인수 등 1조 투자해 금융테크기업으로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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