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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70625 

ISMS 인증 미신청 암호화폐 거래소 24곳 폐업 확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2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ISMS 인증을 완료한 거래소라면 실명계좌 확인서 없이도 거래소 운영은 가능하지만 거래소의 주 수익원인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못하기에 경영 악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와 실명계좌 발급 확인이 주요한 요건이지만 현재까지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두나무의 업비트가 유일하다.

업비트를 제외한 빅3 거래소(빗썸·코빗·코인원)은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만 받으면 되지만 은행들은 선뜻 손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ISMS라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위협으로부터 어느정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서버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 해야함

또한 제휴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실명계좌가 있어야 함. 뭐 자금세탁 같은것을 막기 위함

그런데 정부에서는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 내부통제 체계 전반적인 검증을 맡기면서, 은행은 확인서를 발급해 준 거래소가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명계좌 발급서를 잘 안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유예기간은 주지 않는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한 태도가 관련 산업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70771 

한전, 올해 영업적자 4.4조 전망… '연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 탓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70643 

예금 금리 인상 더뎌…대출 금리는 고공행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명분으로 대출 금리는 올라가나 예금 금리 인상은 더디다.

그로인한 마진은 은행에게 돌아간다.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금리 상승은 임시방편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계부채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작됐다. 그전에는 개인과 가계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기만 했다. 은행은 물론 그 밖의 금융기관들까지 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이 어려운 판에 가계에까지 빌려줄 여유자금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로 기업대출의 높은 위험이 드러나면서 금융기관들은 보다 안전한 가계대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늘어나기 시작한 가계부채는 카드 사태로 인해 일시 감소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당초 가계대출은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안전 자산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안전이 담보되었고, 소액의 신용대출은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여 안전했다. 그러나 가계의 레버리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기침체와 맞물려 소비억제를 초래, 경제활동의 족쇄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모든 금융사들이 한꺼번에 가계대출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위험 분산효과를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금융기관 : DSR, DTI등을 고려한 약탈적 대출이 되지않고 적절한 대출의 순기능을 위한 대출을 신중히 진행

한국은행 :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가 한국은행에게 바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내지 최소한 디플레이션의 예방일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과 생산을 확대하고 부채가치를 낮추어 부실화를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을 찾는 일은 물론 한국은행의 몫으로 남아 있다.

 한편 감독당국은 가계부채의 점진적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융기관의 추가적 가계대출 공급에 별도의 자기자본 예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전술한 한국은행의 디플레이션 예방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 :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 총괄기구 등의 추진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징후 시 배드뱅크 설립을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금융기관과 가계 간 금융계약에 직접적인 간여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도화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레버리지(leverageㆍ지렛대) 효과란 차입한 돈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같은 이익을 올리더라도 내 자본을 적게 들이면 자본 대비 이익의 비율(자기자본이익률)은 올라간다.
1000원을 투자해 100원의 순익을 올리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다. 반면, 자기자본 500원에 차입금 500원을 더해 100원의 수익을 내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가 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기대수익률보다 작을 경우 돈을 빌려와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차입금을 많이 끌어다 쓰면 이자 부담도 크기 때문에 불황으로 수익이 줄어들면 도산할 수 있다.
'레버리지가 높다'는 말은 곧 차입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 : 통화 팽창, 물가의 상승, 시중의 화폐가 넘쳐나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수요,비용,통화 인플레이션으로 구분됨. 원인은 공급 그대로 수요 증가,원자재 비용 상승 으로 제품 가격 상승,통화가 증가해서 은행에 저금안하려고 함(현금 회전율 줄어듬)

 

디플레이션 :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 즉 물가는 떨어지고 화폐가치는 상승 

원인은 기술력 향상, 기업의 판매 부진, 마지막으로는 통화량이 증가해서 다들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돈의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 그럼 결국 통화량은 투자한다고 썻으니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어 물가도 하락 

 

이 두가지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균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