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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3102286

막오른 고승범號 금융위, 가계대출 추가 대책 내놓을 듯

요약 : 가계대출 막고자 DSR일정 당기거나 2금융권도 DSR확대 전용 전망 -> 그전에 대출받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등 시중은행 대출 급증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정를 통과한 거래소가 1곳밖에 없었다. -> 이에 대한 기한은 그대로 하되 빨리 할수 있는 방안 생각 하겠다.

 

양적 완화로 인한 달로 공급은 신흥국 투자 및 투자등으로 흘러간다.

테이퍼링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량 저하는 달러를 구하는 비용인 달러 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도 강세가 된다

그러면 채권, 주식시장에 유입됬던 달러가 회수 되면서 자금 이탈이 일어난다.

만약 신흥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경기회복을 못하면 회복하기도 전에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기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중은행도 금리가 올려서 대출이 줄어듬 => 이는 통화량을 줄이고 경기 위축 -> 기업 투자, 가계 소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안좋기만 한것은 아님

낮은 금리 및 양적 완화로 인한 통화량의 증가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 거품이 낀다. 

이때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 부동산,주식에 대한 투자를 거두어 들이는 효과가 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64082/

"주식 채권 원자재…`에브리싱 버블` 곧 터진다" 하버드대 교수의 경고

이 기사를 보면 하버드 교수는 양적 완화로 인한 해결은 좋지만 부채의 누적이 문제이며 이로 인한 에브리싱 버블 즉 주식,채권,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낀것에 대해 우려한다

즉 금리가 오르게 되면 거품은 빠지게되고 이전에 통화량 증가로 늘었던 부채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때 명목 GDP대 가계부채의 비율이 완화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늘어난 부채로 인해 이 비율이 더 나빠졌다면 금리의 인상은

금융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해결책 중 하나로

“백신 접종은 당장 상점·음식점이 문을 여는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고용을 늘리고 여행·운송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어느 나라건 백신 접종이 최고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말했다. 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65329/

비트코인 `진짜 돈` 되자마자 비트코인 값 폭락했다…엘살바도르 난장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64897/

"카카오뱅크 너마저…" 오늘부터 신용대출 마통한도 줄어든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64076/

"일주일 185% 폭등"…거래소 운명의날 다가와도 뜨거운 코인시장

이와 관련해 ISMS를 취득한 중소거래소는 이날 금융당국에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는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엔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9개 거래소가 참여했다. 이들은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은행에 심사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의 소관업무이지 당국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 업비트는 독과점하면 땡큐겠지만 시장 경제를 위해 기준선을 조금 낮추고 몇개의 거래소는 살아가지 않을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64101/

플랫폼 무한확장 곳곳서 갈등…오락가락 규제가 혼란 부추겨

플랫폼 사업.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사업인데 .. 이로인해 원래 본 산업과 적절한 균형을 맞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아 보인다.

기존 사업자의 생존권, 수수료 등 ... 

 

쉽지가 않네 .. 해당 업계가 유지해온 것이 요금이나 체제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다른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대한 고객에 대한 효과는 당연히 플랫폼을 활용한 것이 앞서기 마련이다. 

따라서 법적이나 시위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된다

 

->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플랫폼과 소비자 간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전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죽인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70921 

대선 앞두고 거래 절벽 속 집값 상승하는 기현상 뚜렷

이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오르고 있다. 다만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오른다는 것. 상향폭은 축소되었지만 주택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제로 주택수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수급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을 체감할 때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매물 부족에 따른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규제와 대출 등 세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70883 

이재명 "금융권 대출금리 인상에 서민 고통 가중"

이거보고 대선때문에 헛소리하는건가 싶었는데 

이 지사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맞춤형 관리'"라며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 금리를 유지토록 하고, 서민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금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기가 어렵지 맞는말이긴 하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70880 

한국금융연구원 "기준금리 1.25%까지 인상 여력"

최근의 대출 양상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줄고 있지만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늘고 있는 등 실수요 대출이 늘고 있어 금융당국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 충격이 왔을 때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부터 충격이 올 수 있어 미리 바람을 빼 놔야 충격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70845 

홍남기 "금리인상 관련,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책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