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문제
올해 8월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된 고승범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사전 질문으로 가계대출문제가 있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질의 주제로 삼은 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돼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와 주담대등을 통해 가계부채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청문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 후보자는 “이렇게 크게 늘어나 있는 유동성은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금 상황에서 강력하게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다만 대출 실수요자와 서민층에 피해가 많이 갈 수 있어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포용적 금융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차주별 DSR 40%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단계적 일정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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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6/30416/
: DSR은 년소득에 대비한 상환 비율이다. 이때 상환금에는 원리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제대로 갚을수 있는지를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갚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전에 쓰이던 DTI는 원리금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훨씬 여유로운 방식이었다.
고 후보자는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전직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몇 차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통화정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한번의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금리 인상이 대출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고 후보자는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현재 금융 불균형의 누적,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좀 더 (금리인상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며 “금통위에서 그런 판단을 잘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국의 테이퍼링을 통한 자본금 회수는 우리나라 시장의 금리 인상의 원인이 된다.
고 후보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관치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은행장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뽑지 못하고 정부가 이런 저런 사람을 뽑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을 '관치금융' 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는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치금융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임하게 되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해 나가려 한다”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나 목표는 (당국과 금융사가)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고,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 (금융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도 시사했다. 고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방역상황도 그렇고 상황이 더 심각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조치 재연장이 잠재적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국제적으로 보면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것이 더 많은 견해”라고 답했다.
오는 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 일정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연장하면 거꾸로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며 “당초 일정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정책은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해오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그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선 실태파악을 하고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도 자세히 보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등록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등록된 업체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금법에 보면 이용자외부유체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자는 “빅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완전하게 협의가 안된 것 같다”며 “협의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더 진행할 생각이다. 처음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고 후보자의 인척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로 업무 제약 우려가 있다는 야권 일부의 공세도 이어졌다. 고 후보자의 매제는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가 부임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투가 저로 인해 손해를 볼지는 몰라도 이익을 볼 일은 없을 것”이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정무위는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