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경제 스크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88070/

[단독] 산업계 이어 한수원까지…"원전 추가로 건설해야" 강조

원전을 통한 에너지 발전이 원래 기조였다. 하지만 탄소중립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탈바꿈 하자는 정책이 발의되었다.

원전을 통한 에너지 발전은 핵분열을 통한 열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현재 원전 9기가 초안인데 이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한 한수원은 9기 + 알파 를 주장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88919/

[속보] 고승범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88040/

김범수 "카카오 과거 성장방식 버리겠다"…골목상권 발 뺀다

혁신과 시장침해 그 구분점은 명확한가 물론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내용은 후자에 가까운것 같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89015/

"집값 불지르고 이제와서"…무슨 대책이길래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가…

정부가 3기 신도시와 공공재건축 등 갖은 공급확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그간 민간 시장을 옥죄던 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주택공급을 막는 대못규제로 지적 받아 왔지만 귀를 닫고 있다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전월세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린 '임대차3법'에 대해선 여전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표명 했다.
=>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택지비 + 건축비 상한 이상으로 분양가격을 올릴수 없다는건데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전체적으로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하겠다는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2인 가구의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