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경제 스크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20694/

고객 명의 빼돌리고 은행 돈 횡령하고…금융사고 많은 은행 어딘가 봤더니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9991/

정부 "빚줄여라" 압박…은행 풍선효과 본격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대출 총량 규제를 펼치겠다며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예고해 금융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실시한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대출 여력이 있는 금융사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본격화하고 실수요자 대출이 막히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출 규제를 흔들림 없이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를 금융·경제 리스크가 폭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도한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806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일관된 대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 참가한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역시 "국민 경제 규모와 기초 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 총량과 속도를 조절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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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여성 한부모가구에 직격탄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가구마다 달랐다. 대출 규제 시 여성 한부모 가구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낮추는 정도는 부부 가구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낮추는 정도 대비 23.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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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자사 플랫폼 내 암호화폐 채굴 장비 및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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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취약계층 중심 재배분…가계대출 고려해 일반대출↓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 재원을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의 엄격한 관리 시작 ▲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문에 대한 시장기능 복원 ▲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정책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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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 한계기업 비중 OECD 4번째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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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가계대출 관리·미친 집값…결국 전세대출 옥죄나

지금까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사실상 '성역'이었다. 실수요라는 점에서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사이 이를 이용한 주택 갭투자가 활개를 쳤고 결국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가계대출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위원회는 고심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틀어막았다가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담스럽고, 이를 방치했다가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최종 타깃인 집값 안정에 구멍이 뚫린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주택 구매나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상당 부분 전용되면서 자산 시장의 버블을 키웠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한도껏 받은 뒤 일부만 전세대출에 쓰고 나머지는 주택 갭투자나 주식, 코인 등 투자로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작년까지 5년간 주택 전셋값은 30% 올랐는데 전세대출은 283% 증가했다"면서 "이는 상당 부분 받지 않아도 될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이나 주식 매입 등에 투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세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받고 보자는 분위기가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기관이 90% 이상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대출을 방만하게 늘린 측면이 있었다. 이런 모럴해저드를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방치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현재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는 90∼100%인데 이를 50% 이내로 줄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에 맞춰 대출 한도나 가격(이자)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이 문제 된다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정공법을 써야 하고, 집값 급등이 문제라면 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인데다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은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대출이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칫 옥석구분 없이 대출을 막았다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월세로 내몰 위험이 있다"면서 "실수요자 보호나 월세 자금 지원 등 충분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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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력부족 심화에 '아우성'…"헝다 넘어선 경제충격 가능성"

◇ 지방정부, 중앙 하달한 탄소배출 목표 채우려 "공장 멈춰라" 지시

최근 전력난의 주된 원인으로는 심각한 석탄 공급난과 중국 당국의 강력한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이 거론된다.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각 지방정부가 중앙으로부터 할당받은 연중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 산업 시설 가동을 줄이기 위해 전기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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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역당국과 협의 거쳐 카드 캐시백 시행 결정"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가 2천~3천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대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장기화하는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이기에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