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경제스크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77711/

홍남기, 미 재무장관에 '반도체정보 요구' 한국기업 우려 전달

미국 정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 회의에서 45일 이내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매출 귀속기준 등 잔여 쟁점에 대한 실무 논의와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0782/

'메타버스로 소통' 나선 게임업계…"피드백·상호작용 더 잘 돼"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0789/

다음주 가계부채 발표 여부 주목…반도체 현안 논의도 관심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전세 대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전세 대출 제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8월에는 생산자물가지수(110.72·2015년 수준 100)가 7월(110.28)보다 0.4% 올라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년 전인 작년 8월과 비교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반영돼 상승률이 7.3%에 이르렀다.

특히 시금치(작년 8월 대비 86%), 배추(47%)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9월에도 생산자물가가 또 올랐을지 주목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0707/

`인플레이션 알람` 켜진 지구촌…최소 13개국, 선제적 금리 인상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수요를 공급·물류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서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인건비까지 치솟으면서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상당수 국가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시각에 무게를 두고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력 근황이나 주택등에 영향받아 달라진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0204/

농협,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추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79780/

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에 "재원·부채부담 부작용"(종합)

기본대출, 기본소득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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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 물가상승 주범?…윤재갑 "애꿎은 농민만 피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수산물 가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aT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해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농산물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공산품에 비해 낮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과장과 소비자 호도는 결국 정부가 긴급 저율 관세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봤다"며 "농수산물 가격공시 책임기관인 aT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78583/

한은 총재 "가계부채 급증은 집값 오른 이유도 상당히 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이 총재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그는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이 총재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한 사실도 문제로 삼았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78376/

홍남기 "신규 임대차 계약 상한·표준임대료 도입 쉽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셋값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신규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에 대해 "(도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세시장의 이중 가격 문제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큰 전제를 깔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인상률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표준 (임대료) 계약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따라서 혜택을 입고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 부분도 있지만, 매물 변동이나 같은 아파트 내에도 전셋값이 다른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분야도 있다"며 "여기에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이어 "이중가격이 나타난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 전문가도 있지만, 정책 당국자로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순 없다"며 "시장에서 혼돈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1712/

배당통지서 우편발송 언제까지…"5년간 187억원 소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1693/

전세계적 인플레 확산에 돈줄 죄는 중앙은행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2245/

생명보험계약 5건 중 1건 '고령자'…맞춤형 소비자보호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