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경제 스크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40774/

'제2 머지사태 터질라'…미등록 선불업체 50곳 넘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이다.

전금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금법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40483/

이사철 코 앞인데…전세대출, 이젠 보증금 오른만큼만 해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이는 것과 관련해 "좋은 방안"

당국의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대출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기존에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던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면, 앞으로는 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오른 전셋값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에서 기존 대출 1억원을 뺀 3억8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기존 전세대출이 없었던 세입자라면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 갱신 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억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42239/

공정위원장 "빅테크 규제, 미국 같은 강한 대응은 아직 일러"

"한국의 경제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중요 이슈 중 하나가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불공정, 반독점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느냐"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이슈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불공정 이슈, 플랫폼과 입점한 업체와 소비자 간 이슈, 플랫폼 간의 이슈 등 3가지의 커다란 틀로 보고 있다"며 "규제가 만능이란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41826/

토스뱅크 "고신용자 중심의 기존 은행과 다른 경험 제공하겠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41480/

인플레 우려·헝다 사태…겹악재에 코스피 3,000선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