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 경제 스크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06764/

"기본소득은 경제활력에 도움안돼…인플레만 가중시킬 것"

이에 대해 솅커 의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다"면서 "기본소득을 실행하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게 돼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다음에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에 일자리를 뺏긴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논거가 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창출되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SNS 마케터 같은 직업이 지금은 인기 직종이 됐듯 교육으로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면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현 정부 들어 공공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들고 있다"면서 "성장의 원동력은 기업과 기술이며 왕성한 기업활동을 통해 매출이 신장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209583492481ㅇ

이재명, 기본소득 공개 "청년 年200만원…전국민 100만원 지급" - 머니투데이

위 기사와 관련되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난 지원금을 본따 만든 기본소득제를 소개했다. 이는 년 100만원 + 청년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줘서 11년 동안 2200만원을 얻을수 있게 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의 기본내용이 된다. 

내 생각에도 기존 재난지원금만 해도 인플레이션에는 효과가 있어서 기업이나 정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겠지만 전체적인 가계 안정화에는 도움이 안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된다. 또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고 거품이 끼는등 처리해야 할 문제도 생겨났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그리 좋지 않아보인다. 차리라 그 돈으로 혼자 설수 있도록 더 많은 제도적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20살이였는데 200만원 준다면 부모님이 시켜서 저축할거 같다.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펑펑쓰곤 놀테고 .. 차라리 교육에 있어서 비용을 부담해주고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과 위에 기사처럼 기업에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게 맞다고 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06862/

"지금도 힘든데…대출 절벽 더 심해진다"…은행권 가계대출 한도 목까지 찼다

대출을 중단했던 농협이지만 이후 다른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실질적인 비중인 전세 대출 증가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앞으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이 전세대출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대출 가수요 등을 잡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조이고 금리를 인상했는데 전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높지 않아 가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방식은 결국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4분기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별로 위험도를 따지고 실수요자를 위한 것인지, 투기나 투자를 위한 자금인지 세부적으로 나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를 어떻게 구분할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기 어려운 문제다. 대출을 막기 위한 무조건 적인 금리인상은 오히려 가계의 위험도를 증가시킬수 있다. 가계대출, 전세대출의 원인 파악과 이를 해결하려는 발걸음이 조금더 앞서가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9/906834/

9월에만 무려 43% 폭등했다…수소 충전소 선점 기대에 가파른 상승 `SK가스`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9/906842/

한국 벤처기업 일냈다…특허 항소심도 공룡 애플 이겼다

터치아이디 기술 침해 소송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9/906942/

"너나없이 주더니" 재난지원금 5조 뿌린 지자체…재정자립도 50%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기초단체까지 보편지원에 나서는 것은 '매표 행위'라며 지원에 앞서 재정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급여 생활자까지 보편지원을 하는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 행위"고 꼬집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도 "내년 선거를 겨냥해 보편지원에 나설 유인이 많이 있다"면서도 "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악화된 것을 보면, 보편지원을 남발한 지자체의 행위는 일종의 '눈속임'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07788/

[게시판] 우리은행, 앱으로 택배보내는 'My택배' 서비스 이벤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06923/

"헝다에 美테이퍼링 맞물릴까 우려"

부는 중국 헝다그룹 사태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본격 시행 등 시장을 위축시키는 사건이 동시에 터지면 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우선 헝다 사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헝다그룹 투자자는 대부분 중국인 개인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직접 영향을 받은 국내외 금융사들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05548/

"수수료도 신사업도 플랫폼에 유리"…'금융 운동장' 평평해지나

최근 차별적 규제로 자주 거론되는 항목으로는 결제·가맹 수수료와 신규서비스 도입 절차를 꼽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플랫폼은 대출·보험 판매에 따른 수수료 또는 광고비, 결제 수수료 책정에 자유를 누리지만 기존 금융업권은 철저히 통제를 받는다"며, "어느 쪽이 타당한지와 별개로 잣대가 너무나 다른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0.8∼2.3%인데 비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2.2∼3.63%와 2.0∼3.2%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보험대리점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한 수수료 규제를 받는데 플랫폼이 '광고비' 명목으로 받는 실질적 수수료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며 "빅테크가 보험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기 전에 틀이 잡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업계의 여론을 전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회사가 본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변형된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부수사업 승인을 받느라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는데 플랫폼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데 큰 제약이 없고 논란이나 사고가 벌어진 후에야 제동이 걸린다"며 "빅테크, 금융플랫폼이라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덜한 것이 아닌데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혁신 금융플랫폼에 기존 금융회사와 완전히 같은 규제를 요구하기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존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