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경제 스크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6601/

인구 급감한 군·읍·면에…정부, 돈 풀어 심폐소생 나선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편적인 지원책이 아닌 종합대책을 망라한 '지방소멸지역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시도된 압축 도시 전략과는 거리가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압축 도시 전략은 비중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압축 도시는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역설을 갖고 있다. 도시 외곽은 사실상 내팽개치겠다는 것이지 않나"고 설명했다. 압축 도시는 도심에 주거·사무·상업 등 각종 시설을 집약시키는 고밀도 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이 소규모 혁신도시 추가 양산이 아니라 '압축적인 거점 개발'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 쇠퇴 혹은 소멸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정해진 미래'라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혁신도시들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지방균형정책으로 펼쳐온 '혁신도시' 구축의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6506/

"일 잘하고 건강한 고령자 시대…정년연장보다 인력 재배치를"

 "단순히 한 직장, 같은 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기계적 정년 연장은 무의미하다"며 "산업별 노동력 이동이 용이하도록 노동 공급의 '탄력성'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총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인구의 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전체에서 대졸자 비중이 현재는 절반도 안 되지만, 20년 후에는 대졸자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3분의 2 정도 된다. 건강도 많이 개선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노동인구 부족 문제가 아니고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다. 20년 동안 취업자 규모와 취업자의 연령 구조가 산업별로 매우 상이하게 변화하면서 부문별 노동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노동인력 수와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노동인력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5616/

'정년 60세' 5년 됐지만 기업 89% "중장년 인력 관리 어려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5535/

LH,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 지원 위해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5277/

"전 재산 전세금 떼먹고 도망갔어요"...세입자 283명 564억 꿀꺽, 집주인 공개 이뤄질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5258/

2차전지 테마 ETF, 이달 들어 상승률 가장 높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4140/

시진핑 규제칼날 코인으로…`세계최대 시장` 봉쇄에 전세계 긴장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규제를 쏟아냈던 중국 당국이 지난 24일 가상화폐와 전면선을 선언했다.

이는  가상화폐가 중국 금융시장의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풀이 된다. 

그 예는 도박, 불법자금 모집, 사기, 다단계 판매, 돈세탁 등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알수 없는 중국에서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예상하게 해준다.

 

현재 나온 규제는 가상화폐 거래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법정화폐와 교환 금지, 해외 거래소도 이용불가 라는 점에서 뿌리뽑기라는 단어가 알맞다.

이는 중국 당국이 각 지역에서 시범중인 디지털 위안화의 성공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 1,2위를 다투는 나라로서 현재 나온 규제는 코인 시장에도 치명적이다.

코인시장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세계 경제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이지만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규제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코인은 국적을 초월해 전세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제 차이로 인해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