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경제 스크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35783/

금융권 노사정 "빅·핀테크와 기존 금융업권 간 협력 모색"

금융산업이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를 맞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빅테크·핀테크발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잡기 위해 금융서비스 규율체계와 관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점포 축소가 사회적 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약화하지 않도록 노사정 모두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대로 자리 잡고 고령화와 양극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 공익재단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37851/

"공매도 금지로 유동성↓·변동성↑…완전 재허용 검토해야"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금융브리프'에 실은 '2020년 공매도 금지 및 2021년 부분적 해제 조치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작년에 이뤄진 공매도 금지 조치와 올해 부분적 해제 조치 이후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과 변동성 변화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오히려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재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38858/

"이사 코 앞인데, 제발 내가 틀렸다고 해주세요"…부동산 전화 카톡 불났다, 대체 무슨 일?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39030/

가계대출 죄기, 산림조합·지방은행으로…당국, 총량 관리 당부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39416/

KB손해보험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승인 받아…업계 최초"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39578/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서비스업 성장세 지속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39965/

정부, 물가관리 총력전…가격담합 등 범부처 감시망 가동

우선 정부는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예컨대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살피는 방식이다. 평시에는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공정위가 혼자 담당하지만 한시적으로 이 같은 역할을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 식품업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 우윳값 인상이 요플레 등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탄산음료와 주스, 즉석밥, 과자, 라면 등 민생과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가격도 최근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넘어서는 만큼의 가격을 올리거나 타사의 가격 인상에 편승한 인상, 담합 등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시차를 두고 유류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산업부는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40403/

[금융라운지] 농협은행이 국민주택채권 이벤트 벌인 까닭은

은행권에서는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홀로 가계대출이 전면 중단돼 속이 타고 있는 농협은행이 대행수수료라도 지키자는 계산에서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를 뜻한다. 대부분 매입했다 즉시 매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대행수수료가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39709/

"이렇게 안하면 돈 벌 방법 없다"…2030 올 상반기 빚투 38조원 넘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39392/

"클릭 한번 잘못했다가 95억 날렸다" 간편하다고 방심했다 큰일난다

윤 의원은 "디지털금융이 발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간편송금업체는 금융소비자가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착오송금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40406/

채용늘린 기업에 `稅감면 2배`…효과는 글쎄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정부가 세액 감면 규모만 늘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민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에 적용하는 유류세 환급이 고소득층에도 무더기로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국세 감면액이 사상 최대치인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먹구구식으로 남발되는 조세 감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때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는데도 유지되고 있는 조세 감면 제도가 많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와 고용증대세제가 단적인 예다.